문서보기 - 조심 2022중5763, 2022. 10.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5763, 2022. 10. 27. [소액]
피상속인이 상속인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