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700, 2004. 8. 23.

문서번호 국심 2004서1700, 2004. 8. 23.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