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627, 2022. 11. 7.
문서번호 조심 2021지2627, 2022. 11. 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