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277, 2022.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1지1277, 2022. 10. 1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