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3364, 2022. 10. 20.
문서번호 조심 2021지3364, 2022. 10. 20.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