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3358, 2022. 10. 14.
문서번호 조심 2021지3358, 2022. 10. 14.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