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78, 2022.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78, 2022. 10. 18.
청구인이 이 건 임대주택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추징 제외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