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117, 2022. 11. 7.
문서번호 조심 2022중6117, 2022. 11. 7.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