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084, 2022. 11. 3.
문서번호 조심 2022서6084, 2022. 11. 3.
청구인A이 청구인B에게 부담부증여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단지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위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