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834, 2022. 11. 3.
문서번호 조심 2022인6834, 2022. 11. 3.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2개의 토지로 분할한 후 동일한 매수인에게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고 각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