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456, 2022. 11. 3.

문서번호 조심 2022중6456, 2022. 11. 3.

공시송달이 유효하여 불복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인지 아니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