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104, 2022. 11. 2.
문서번호 조심 2022중6104, 2022. 11.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