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659, 2004. 8. 27.
문서번호 국심 2004서1659, 2004. 8. 27.
퇴직위로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