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826, 2022.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1지5826, 2022. 10. 25.
① 2021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2021년도 9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