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6717, 2022. 11. 3.
문서번호 조심 2021중6717, 2022. 11.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