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5633, 2022. 11. 3.
문서번호 조심 2022부5633, 2022. 11.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