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홍콩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교부받았음에도 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주금 상당액을 홍콩 법인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서6036, 2022. 11. 7.

문서번호 조심 2022서6036, 2022. 11. 7.

청구인이 홍콩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교부받았음에도 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주금 상당액을 홍콩 법인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