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34, 2022.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34, 2022. 10. 25.
쟁점주식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면서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