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507, 2022. 11. 7.
문서번호 조심 2022중6507, 2022. 11. 7.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