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970, 2022. 10. 14.
문서번호 조심 2021지2970, 2022. 10. 14.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임대목적물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미기재한 사유로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