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4757, 2022. 10. 6.
문서번호 조심 2021부4757, 2022. 10. 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