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7017, 2022.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1인7017, 2022. 10. 1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양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