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0183, 2022.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2부0183, 2022. 10. 31.
대표이사로부터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