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759, 2022.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2서6759, 2022. 10. 26.

쟁점부칙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6․2019사업연도는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