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5412, 2022.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2구5412, 2022. 10. 31.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