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5889, 2022. 10.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구5889, 2022. 10. 31. [소액]
처분청이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