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1787, 2022. 10.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인1787, 2022. 10. 18. [소액]
쟁점산업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