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2915, 2022. 11. 2.

문서번호 조심 2021전2915, 2022. 11. 2.

지정기부금단체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채무이전액 상당의 유상양도를 인정하여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