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453, 2022.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2서6453, 2022. 10. 24.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배우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