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522, 2022. 10. 20.

문서번호 조심 2022중6522, 2022. 10. 20.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