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610, 2022. 11. 1.
문서번호 조심 2022인5610, 2022. 11. 1.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