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이자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소유 중인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조합원들별로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등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부4783, 2022.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1부4783, 2022. 10. 31.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이자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소유 중인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조합원들별로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등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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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