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이 건 상가 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사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미분양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AAA에게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1광6952, 2022.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1광6952, 2022. 10. 31.

청구법인이 이 건 상가 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사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미분양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AAA에게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