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7197, 2022.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2구7197, 2022. 10. 2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사업인정고시 없이 국가에 협의매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