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899, 2022. 10.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1899, 2022. 10. 20.  [소액]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 대학원에 입학하여 해외체류한 경우 이를 ‘계속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