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651, 2022.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1중3651, 2022. 10. 12.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