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071, 2022.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2인7071, 2022. 10. 31.
피상속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쟁점토지를 그 계약상 양도가액에서 계약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