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6783, 2022.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2구6783, 2022. 10. 25.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및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