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6844, 2022.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1중6844, 2022. 10. 24.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