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538, 2004. 10. 16.
문서번호 국심 2004서1538, 2004. 10. 16.
청구인의 장모가 처(신ㅇㅇㅇ) 명의를 도용하여 처남(신ㅇㅇㅇ) 소유의 연립주택을 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