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212, 2022.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2인6212, 2022. 10. 31.
처분청의 1차 처분 직권취소로 인하여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2차 처분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