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981, 2022.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1서6981, 2022. 10. 18.
쟁점사업권의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3,470백만 원) 또한 사실상 쟁점토지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