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0142, 2022.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2인0142, 2022. 10. 26.
피상속인이 친척들에게 양도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친척들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