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790, 2022.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1인2790, 2022. 10. 19.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라 신설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평가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