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5754, 2022.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1전5754, 2022. 10. 19.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자의 개인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외에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채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수증익 계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