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739, 2022.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2중2739, 2022. 10. 18.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택 매각대금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되거나 상속개시 당시 수표로 소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