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105, 2022. 10.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5105, 2022. 10. 7. [소액]
청구인의 재산을 체납법인의 재산보다 먼저 압류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부담 한도를 벗어나 체납세액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