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670, 2022. 10. 7.
문서번호 조심 2022서6670, 2022. 10. 7.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