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501, 2022.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1서5501, 2022. 10. 26.
피상속인이 인척에게 양도하였다가 상속인이 인척으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