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343, 2022.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2인6343, 2022. 10. 26.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0. 26.